주변에서 FTA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들어볼 수가 없다. 다들 관심이 없는 것인지,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내가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1. 우리엄마는 고혈압 환자다. 남은 평생 고혈압약을 복용해야하는 일반적인 고혈압환자.
나 또한 그런 유전인자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
2008년 화이자와 현대약품의 특허권관련 싸움에서는 일단 현대약품의 제네릭이 승소한 바 있다.
허나 이 후의 상황이 어찌될지는 판이 열려봐야 알 것 같다.
고혈압약만 그런가? 다국적 제약사, 특히 미국의 거대 제약사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특허들,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한달에 몇만원이면 가능한 치료제를 몇십만원 몇백만원을 주고 사먹어야 한다면...
(이미 여러 매체에서, 심지어 보수매체에서도 다뤄졌으니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내 생명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반대한다.
2. "Enough"라는 책을 보면 에티오피아 기아의 원인을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다.
미국과 EU의 농업보조금, 에티오피아의 부실한 농업 기반. 이 두가지로 요약가능하다.
생산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량에 따른 가격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과 정치력이 핵심이다.
FTA발효로 가뜩이나 경쟁력이 부족한, 거대 미국 농축수산물과는 게임이 안되는, 국내 농업기반이 뿌리채 흔들려버리면 어떡하나?
일시적인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농업의 산업적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하는 MB를 믿기가 힘든 것이, 그걸 알면서 지금까지는 무얼했냐는 거다.
작년에는 폭등했던 배추가격이 올해는 폭락해서 또 밭대기로 갈아엎더라.
좋다.
비교우의논리에 의해 다 때려치고, 농업 경쟁력이 높은 국가의 먹거리를 수입해 먹고, 우리는 우리가 많이 잘 팔아먹을 수 있는 것들 만들어서 팔아보자.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일부의 국가들 (미국, 중국, 아시아 곡창지대, 유럽일부)이 세계인의 먹거리를 독점 생산하게 되겠지.
그런데 그 지역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생산량이 부족해지면 우린 그냥 굶어죽나?
현대차 기아차 더 팔 수있고, 대신 미국산 치즈가격 내려간다라고 방송하는 뉴스를 보며 기가 막혔다.
현대차 더 팔아서 돈 많이 벌면 정회장이 나한테 만원짜리 한장이라도 주나?
그리고 난 미국산 치즈는 맛없어서 안먹는다.
한-EU FTA이후 잘 사먹는 치즈의 가격인하는 체감하기도 어렵더라.
ISD, 레칫 뭐 이런 말들 어렵다.
몇 천 페이지나 되는, 번역도 개판인 조문을 하나하나 읽어볼 생각도 없고, 내가 반대하니 당신도 반대하라며 강요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다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이건 더러운 "정치판일"이라 무관심하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지 이타적이지 않은 한 인간으로서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결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갈수록 가슴이 답답하다...
comments
comments rss (+댓글 쓰러가기)고로 4월총선 이전에 각개전투를 펼치는 방법이 최선.
절차상의 오류따위는 이미 익숙해져있기에 좋은 설득방법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당신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줘야 함.
아! 정말 쥐같은 세상에 엿같은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니 심장에 결석을 수십개 박아 둔 기분. ㅜㅜ